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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1의2조

소득세법 제1의2조 · 정의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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