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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의10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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