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미만인사업소득천원원천징수세액이중간예납세액이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1.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삭제 <2013.1.1>

4.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9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 · 소액 부징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