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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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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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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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