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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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3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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