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득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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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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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9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6건
- 제4조 · 소득의 구분변경
- 제12조 · 비과세소득변경
- 제22조 · 퇴직소득변경
-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변경
-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변경
- 제47조 · 근로소득공제변경
- 제48조 · 퇴직소득공제변경
- 제55조 · 세율변경
-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변경
-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변경
-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변경
-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변경
- 제65조 · 중간예납변경
- 제90조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변경
-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변경
-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변경
-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변경
-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변경
-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변경
-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변경
-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변경
-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변경
- 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변경
-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변경
- 제47의2조 · 연금소득공제변경
- 제59의2조 · 자녀세액공제변경
- 제59의4조 · 특별세액공제변경
- 제81의2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변경
- 제81의5조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변경
- 제81의8조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변경
- 제81의9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변경
- 제118의4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변경
- 제118의6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변경
- 제118의11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변경
- 제118의12조 · 조정공제변경
- 제118의13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세의무
-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제4조 · 소득의 구분
- 제5조 · 과세기간
- 제6조 · 납세지
- 제7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8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제9조 · 납세지의 지정
-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11조 · 과세 관할
- 제12조 · 비과세소득
- 제13조
-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제15조 · 세액 계산의 순서
- 제16조 · 이자소득
- 제17조 · 배당소득
- 제18조
- 제19조 · 사업소득
- 제20조 · 근로소득
- 제21조 · 기타소득
- 제22조 · 퇴직소득
- 제23조
-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제25조 ·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제29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제30조
- 제31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6조
-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38조
-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제40조
- 제41조 · 부당행위계산
- 제42조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3조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4조 ·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46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제49조
- 제50조 · 기본공제
- 제51조 · 추가공제
- 제52조 · 특별소득공제
-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54조 ·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제55조 · 세율
- 제56조 · 배당세액공제
-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58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5조 · 중간예납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1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2조
-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7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제75조 · 세액감면 신청
- 제76조 · 확정신고납부
- 제77조 · 분할납부
-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
- 제79조 ·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 제80조 · 결정과 경정
-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제82조 · 수시부과 결정
-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5조 · 징수와 환급
- 제86조 · 소액 부징수
-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88조 · 정의
-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제90조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제91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92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93조
-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제96조 · 양도가액
-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
-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8조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제109조
-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11조 · 확정신고납부
- 제112조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제113조
-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5조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16조 · 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7조 · 양도소득세의 환급
- 제118조 · 준용규정
-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2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5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126조 ·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2조
- 제133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7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
-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1조 ·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제152조 ·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제153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
-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
-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1조 · 구분 기장
-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5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제166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169조 · 교부금의 지급
- 제170조 · 질문ㆍ조사
- 제171조 · 자문
- 제172조 ·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제173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4조 ·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175조 · 표본조사 등
- 제176조
- 제177조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1의2조 · 정의
- 제2의2조 · 납세의무의 범위
- 제2의3조 ·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제20의2조
- 제20의3조 · 연금소득
- 제33의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제46의2조 ·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7의2조 · 연금소득공제
- 제51의2조
- 제51의3조 · 연금보험료공제
- 제51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제54의2조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56의2조 · 기장세액공제
- 제56의3조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의2조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59의2조 · 자녀세액공제
- 제59의3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의4조 · 특별세액공제
- 제59의5조 · 세액의 감면
- 제64의2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의3조 ·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의4조 ·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70의2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81의2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3조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4조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5조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6조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7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8조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9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85의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87의2조
- 제87의3조
- 제87의4조
- 제87의5조
- 제87의6조
- 제87의7조
- 제87의8조
- 제87의9조
- 제97의2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의2조 ·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제104의2조 · 지정지역의 운영
- 제104의3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112의2조
- 제114의2조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제115의2조 ·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18의2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18의3조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제118의4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18의5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18의6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의7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18의8조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8의9조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9의2조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19의3조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126의2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26의3조
- 제126의4조
- 제126의5조
- 제126의6조
- 제126의7조
- 제126의8조
- 제126의9조
- 제128의2조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제133의2조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7의2조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의2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43의3조
- 제143의4조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의5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의6조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의7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의2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의3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4의4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의5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의2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45의3조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146의2조 ·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제148의2조
- 제148의3조
- 제155의2조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5의3조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의4조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의5조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의6조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제155의7조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의2조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의3조 ·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의4조 ·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의5조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의6조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56의7조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56의8조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156의9조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60의2조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제160의3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의4조 ·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0의5조 ·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제162의2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2의3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63의2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63의3조 · 매입자발행계산서
- 제164의2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4의3조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의4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64의5조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165의2조
- 제165의3조
- 제165의4조
- 제174의2조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제174의3조
- 제81의10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11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12조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제81의13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1의14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87의10조
- 제87의11조
- 제87의12조
- 제87의13조
- 제87의14조
- 제87의15조
- 제87의16조
- 제87의17조
- 제87의18조
- 제87의19조
- 제87의20조
- 제87의21조
- 제87의22조
- 제87의23조
- 제87의24조
- 제87의25조
- 제87의26조
- 제87의27조
- 제118의10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의11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의12조 · 조정공제
- 제118의13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의14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의15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의16조 · 납부유예
- 제118의17조 ·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18의18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26의10조
- 제126의11조
- 제126의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