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의4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아니하거나거짓공동사업자과세기간공동사업장사업자등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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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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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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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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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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