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의2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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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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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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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변호사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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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