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의28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규약제58의28조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법무조합이법무부장관법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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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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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