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조 (폭발로 인한 과도한 피해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 누출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역과 비방폭설비가 설치된 모든 구역에서는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중관은 잠재적 방출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1. 사고 발생 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 및 장치의 기능 손상2. 선박의 갑판 하부에 침수발생 또는 점진적 침수 발생3. 일반적인 선박 작업 중일 경우 선원이 작업장소나 거주구역에서 부상 발생4.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어장소나 배전반실의 기능 상실5. 구명설비 및 관련 진수설비에 손상6.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구역 외에 설치된 소화장치의 기능 상실7. 화물, 가스 및 연료유 간의 연쇄반응으로 인해 선박의 다른 구역에 영향8. 구명설비로의 접근을 막거나 탈출로의 접근 방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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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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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