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1조 (자율조정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
<별표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 <총사업비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내려받기(Download)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정책 > 정책게시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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