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수행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수요예측재조사의 수행주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당해 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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