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5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104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 | | | | 신청인 | 상호 | 상호 |…
제10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5 · 소요량 산정방법등(신고서, 변경신고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5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에는 환급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도로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2. "제조장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단,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상호ㆍ제조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품목번호(HSK)"란과 "수출물품"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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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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