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
1. 작성방법 ㅇ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과다환급금(가산금액 포함) 징수 고지일자가 2021.7.20.이고,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21.8.5.이며,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21.9.10.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 접수번호 | | 환급결정액 | 환급신청인 | | 결정일자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지급보류) 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지급보류) 하였음을 통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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