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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