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기납증등의 자율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자율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자율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환급금 계좌 (신규, 변경) 통보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ㅇ 평세증은 공통사항(갑), 증명물품(을), 수입원재료(병)으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신청인과 증명물품(을)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세액합계를 기재 ㅇ 증명물품(을):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기재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ㅇ 양도자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입(구매)원재료를 원상태로 양도하려는 때에 양도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또는 평세증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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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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