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5 (가산금액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추가환급신청서(사본)
④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⑤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신청관세사 | 신청관세사 | 신청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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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4 ·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
1. 작성방법 ㅇ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과다환급금(가산금액 포함) 징수 고지일자가 2021.7.20.이고,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21.8.5.이며,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21.9.10.인…
제15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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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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