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103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원재료출납대장
3.제품출납대장
4.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별표 16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관련 부속서류 포함)
7.위탁가공계약서
②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ㆍ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승인) 신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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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6 · 소요량계산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6호서식] 소요량계산서 ①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 XXX-XX-XXXXXX (XXX) ②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제출일자: YYYY-MM-DD) | ④제출자 | 상호(통관고유부호) : 갑을병정-X-XX-X-XX-X ③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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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Ⅰ 개요 ㅇ 수출제품(개별 기납증상 양도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근거 서류 ㅇ 개별환급(개별 기납증) 건에 대한 소요량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Ⅱ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 또는 기납증 양도물품(을)의 물품식별번호 영역 안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ㅇ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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