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7조 (용도외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용도외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폐기ㆍ멸실)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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