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 (소요량 사전심사)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간이 환급 [ ]업체ㆍ[ ]품목 [ ]지정ㆍ[ ]변경ㆍ[ ]취소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30일(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0일) 제출번호: XXXXX-XX-XXXXXX (제출일자: XXXX-XX-XX)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심사유형: 사전심사[ ] 재심사[ ] 갱신[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0호서식]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접수번호: XXXXX-XX-XXXXXX 1. 신청물품에 대한 설명(신청 규격별로 기재) (1)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기술 (2) 기능 및 용도, 작동원리 설명 (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1호서식] | ○ ○ ○ ○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결과통지 |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결과통지 귀사의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신청(접수번호: )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Ⅰ 서식의 구성 및 유의사항 ㅇ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신청서는 신청인, 생산자, 신청물품 및 신청 원재료 기재란으로 구성 ㅇ 신청인은 수출신고서 등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ㅇ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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