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ㆍ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 이체요구번호 | | | 이체요구일자 | | 이체구분 | 경비구분 | 1 | 회계연도 | 한국은행 회계계정코드 | |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 소계정 | 0 | 수입징수관 계좌번호기능 | 000 입금금융…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 이체요구번호 | | | 이체요구일자 | | 이체처리 결과코드 |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 입금금융 기관코드 | 입금계좌번호 | | 입금계좌번호명 | 입금계좌 실명번호1 | | | 입금계좌 실명번호2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