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장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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