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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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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②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3.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 내역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구매)실적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구매)실적 작성자 : | 작성자 : | 작성자 : | 작성자 : | 작성자 : | 작성자 : 원재료 품목번호(HSK 10단위) | 원재료 품목번호(HSK 10단위) | 원재료 품목번호(HSK 10단위)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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