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공통사항(갑), 수출물품(을), 수입원재료(병),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 등 신청서의 개요사항을 기재 ㅇ 수출물품(을):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ㅇ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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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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