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콘크리트 구조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탄소공간지도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투기과열지구 지정투자심사 관리규정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특수건설기계의 지정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한국건축규정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한옥 건축 기준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항공교통업무기준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항공기 기술기준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항공기 등록업무 지침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항공기 형식증명 지침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항공지도 판매가격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혁신도시 계획기준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환승편의성 검토 지침활주로 안전프로그램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