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전문검사기관 지정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접도구역 관리지침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정책자문단규정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조경기준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조정대상지역 지정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주택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지반 설계기준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지적업무처리규정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지적재조사 업무규정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지적재조사 측량규정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지적확정측량규정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직무분류운영지침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직접운송 인정기준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철도거리표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철도용품 기술기준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철도운임 산정기준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총괄계획가 업무지침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최저주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