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법률·시행령을 시행하려고 총리·장관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521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간호법 시행규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건축법 시행규칙건축사법 시행규칙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검사복무평정규칙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검역공무원 복제 규칙검역법 시행규칙검찰근무 규칙검찰보고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결핵예방법 시행규칙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경비업법 시행규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경제총조사 규칙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경찰수사규칙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골재채취법 시행규칙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공소보류자관찰규칙공연법 시행규칙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공증인 수수료 규칙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관보규정 시행규칙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관세사법 시행규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광산안전법 시행규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광업등록령 시행규칙광업법 시행규칙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교도관직무규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정공무원 복제규칙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교통안전법 시행규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구강보건법 시행규칙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