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2010.1.1>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2013.3.23>
1.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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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독촉 후 재독촉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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