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급여재심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교육부장관이사회보장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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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12.31, 2000.2.28>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12.31, 19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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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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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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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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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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