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1.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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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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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2조 ·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제93조 · 전자문서와 서식 등제94조 · 관할청의 업무협조제95조 · 정원증감시의 통보제96조 ·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9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공단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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