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간병급여지급요건재요양간병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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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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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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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구분 지급요건 1. 상시간병급여 가. 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능에 장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 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 한사람 나. 두눈, 두팔또는두다리중어느하나의부위에장 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고, 다른부위에제7 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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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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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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