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장해등급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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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제1급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영구적으로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 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6. 두팔을완전히영구적으로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7.…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1 11 10 9 8 7 6 5 4 3 2 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8 8 8 8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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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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