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혐기성 분해시설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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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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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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