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1.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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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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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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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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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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