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26>
1.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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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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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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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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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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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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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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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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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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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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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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