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4.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의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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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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