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교육기관교육폐기물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2013.7.19, 2016.4.28, 2017.10.19, 2023.5.31, 2024.6.28>
1.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5.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1.21, 2016.7.21, 2017.10.19, 2023.5.31, 2025.10.1>
1.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30, 2023.5.31>
⑤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2023.5.3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