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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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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1.9.27, 2012.9.24, 2014.4.17, 2015.7.29, 2018.3.30, 2019.12.31, 2020.11.27, 2022.11.29>
1.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매립시설
다.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소각열회수시설
사.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2012.9.24, 2022.11.29, 2025.10.1>
1.소각시설
2.매립시설
3.멸균분쇄시설
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소각열회수시설
7.열분해시설
③삭제 <2020.11.27>
④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5.6.10, 2015.7.29, 2016.4.28, 2016.12.30, 2018.3.30, 2022.5.3, 2022.11.29, 2025.10.1, 2026.3.26>
1.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13.5.31, 2020.11.27, 2022.11.29, 2025.10.1>
1.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설계도면
나.폐기물조성비 내용
다.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매립시설의 경우
가.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설계도면
나.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설계도면
나.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⑨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1.27>
⑩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11.27>
⑪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1.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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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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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폐기물시설 운영자가 검사희망 15일 전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검사주기 내 검사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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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1. 소각시설 구분 | 검사항목 설치검사 |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제41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3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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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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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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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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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11. 29.> | [ ] 소각시설 [ ] 멸균분쇄시설 [ ] 소각열회수시설 [ ] 열분해시설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 시멘트 소성로 | | 검사신청서 [ ] 설치 [ ] 정기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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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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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1. 29.> | 제 호 [ ] 소각시설 [ ] 멸균분쇄시설 [ ] 소각열회수시설 [ ] 열분해시설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 시멘트 소성로 | | 검사결과서 [ ] 설치 [ ] 정기 설치자 | 상호 | | 업종 | 대표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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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5. 28.> | 제 호 | | 매립시설 |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ㆍ폐쇄 [ ]사후관리 정기 | 검사결과서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시설설치장소(주소)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2. 11. 29.> | 기 관 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5.31> |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매립시설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구 분 | 검사시설 | 검사 종류 | 검사일 | 검사 결과 |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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