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3.5.31, 2022.1.7, 2025.10.1>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4.1.17, 2017.10.19>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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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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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도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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