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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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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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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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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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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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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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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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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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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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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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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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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