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1.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6.1.21.>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제출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매립시설 소재지 | ⑦ 매립시설 면적 | ㎡ | ⑧ 매립시설 용량 | 톤 ⑨…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