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