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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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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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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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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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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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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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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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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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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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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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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