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개정 이력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6건 · 변경 59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변경
•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변경
•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변경
•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변경
•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변경
•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변경
• 제27조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변경
•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변경
•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변경
•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변경
• 제48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변경
• 제49조 ·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변경
•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변경
•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변경
• 제63조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66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69조 ·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변경
•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2조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변경
•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변경
•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89조 · 정당에 대한 면제변경
• 제90조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변경
• 제101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변경
• 제102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변경
• 제153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변경
• 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변경
• 제185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신설
• 제186조 ·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신설
• 제33의3조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변경
• 제36의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변경
• 제36의5조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변경
• 제47의6조 ·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신설
• 제57의5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변경
• 제58의2조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1의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변경
• 제75의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5의3조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5의4조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75의5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변경
• 제75의6조 ·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신설
• 제78의2조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변경
• 제78의3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변경
• 제80의2조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85의2조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변경
• 제97의4조 · 특별세액공제변경
• 제115의3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변경
• 제167의3조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변경
• 제167의5조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 제167의6조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신설
• 제177의2조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변경
• 제180의2조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