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38조 (사기진작)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2. 교정위원 간담회3. 유공인사 표창

②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정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소장은 별지 제42호, 제43호, 제44호 서식에 따라 교정위원 명부 및 인적사항과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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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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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8조 · 사기진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