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13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시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금지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 및 계호헌병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수형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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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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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3조 ·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