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4조 (귀가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을 임명2. 관서운영경비 재정담당관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지급결의서에 석방수용자의 무인 또는 서명을 받고 지급

②피복 등은 해당부서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귀가여비 등 별지 제39호 서식의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④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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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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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 · 귀가여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