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4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는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집필용구는 다른 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2. 집필용구는 손괴하거나 변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 사용한 집필용구는 폐기하거나 영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