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1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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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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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갑 또는 혼례 시 :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2. 입대 또는 유학 :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5.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③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