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07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 범위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형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의심자2. 서약서 미집행 등 통제에 불응하는 자3. 질병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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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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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7조 ·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